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룩해진 천장 틈새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주방에 있어야 할 큰 그릇까지 동원돼 물을 받아냅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빌라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계약이 끝났지만, 집주인 정 모 씨 일가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, 아직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누수 빌라 거주자 : 처음엔 몇 방울 안 떨어져서 그냥 '사건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겠다' 하고 살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2~3주 전에는 물이 거의 수도꼭지 틀듯이 확 터져서 이제 저희도 안 되겠다….] <br /> <br />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,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, 여전히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통을 놓고, 닦아내 봐도 임시방편인데요. <br /> <br />결국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, 모두 구속된 상태라 수리를 요청할 수조차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면서,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 주거환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빈 /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: 임대인이 시설하자 유지보수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이 있고요. 임대인에게 가야 할 법적 책임들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건물 하자를 내버려두면 안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욱 / 건물관리 전문 업체 관계자 :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지역처럼 보이거나, 전기 안전 점검이나 소방 점검을, 계속 건물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요.]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,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40630023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